주요 국가통계 감사결과 확정
文 정부 예산·인사 압박하며 주택통계 왜곡 지시
"주택만 총 102차례, 소득·고용 통계도 왜곡"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 통계 왜곡을 지시했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았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 왜곡·조작에 개입한 듯한 발언이 다수 담겼다. 실제로 2019년 6월 17일 '9·13대책'(2018년)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월 보고)에서 보합으로 보고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장관의 말을 들은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라면서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해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김 장관이 2015년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통계 사전 제공이 '마사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