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내주" 등 관측만 무성
헌재 6인 체제는 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탄핵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3배 이상 길어져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점차 힘을 받는 상태다. 의견이 엇갈려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늦어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는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흐른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만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기록을 매일 쓰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길어져도 법조계는 오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큰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조속한 선고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3, 4일 중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우세하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인용’ 5인, ‘기각’ 혹은 ‘각하’ 3인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면 평의가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 이달 11일이나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교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