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지원 필요…수요 진작해야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 검토도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부산일보 2월 20일자 1면 등 보도)이 미진하다며, 건설업계가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세제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은 “국가 실물 경제의 버팀목인 주택건설업이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주택업계의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도 공사 물량 감소, 원자잿값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공사 적정원가 확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지역 건설업 위기가 심화하자 부산시도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와 민간 건설사업 물량 확대, 시 역점 추진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지원, 지역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관급공사 조기 발주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