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거부 국무위원 전원 탄핵"
"24일 처리 안 하면 책임 묻겠다"
한 대행에 탄핵소추 재차 예고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을 향한 ‘탄핵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도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다. 연쇄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재차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 권한대행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당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최 부총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는 내란 자금을 확보하고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를 왜 숨겼느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했던 ‘계엄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문건에는 계엄 자금을 확보하라는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를 즉시 끊으라는 지시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왜 문건의 내용을 숨겼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께서는 내란 수괴의 수하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잠시나마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탄핵 압박 수위를 높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김 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 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