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재명 대표와 국회에서 대표회담 열어
금투세 폐지 필요성 강조·현금 살포는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을 강조하면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정치 개혁에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님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을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저와 이 대표님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세계1위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면서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정국’에 대해선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 기각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면서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