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올해 임금협상도 '삐걱삐걱'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으로 삐걱대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진행되는 교섭마저 불발되면 자칫 오는 28일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시내버스 노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진행 중이다. 5개월 전부터 수 차례 자체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노조가 노동쟁의 신청을 하면서 경남지노위가 개입하게 됐다. 경남지노위에서 2차례에 걸쳐 사전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평행선을 달렸고, 이날부터 특별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오는 27일 2차 특별 조정회의 일정도 이미 잡혀 있다. 현행법상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노조가 임단협 불발 후 파업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 절차다.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협상 기간 15일로, 이 기간 임단협 합의가 안 되면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 과거 창원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로 실제 파업이 실시된 적도 있다. 창원에서는 2020년에 3일, 2023년에 1일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했다. 노조는 지금도 교섭 결렬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르면 8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본금 8.2% 인상도 주문한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통상임금과 기본급을 인상하면 인당 월급이 90만 원 정도 증가한다며 예산 부담을 호소한다. 창원 시내버스는 2021년 9월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운영을 하고 창원시가 노선 관리를 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며 업체의 적자분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5개 노선에 705대 시내버스가 운영 중에 있으며, 파업 시 132개 노선에 669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가 국내 전 산업계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노사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거제시 민주당 “민생지원금 외면 말라” 막판 호소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경남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조례 제정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살포정책’이 아니다. 거제시 2만 6000여 소상공인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거제시 일반·휴게음식점 폐업 건수는 40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상기한 이들은 “무너져가는 시민의 삶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 1호 공약이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거제 소상공인을 살리고, 거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한계소비성향이 극대화돼 소비 유발 효과가 커지고 지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다. 더 이상 소상공인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3일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여야 한뜻으로 통과되는 화합의 정치를 거제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의회 파행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했던 민생 우선 정치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지난 4·2 재선거 제1호 공약이다. 거제시민 모두에게 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8일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설왕설래하던 양당은 23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조례안 통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사업을 충분한 효과 분석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면서 지역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거제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변광용 시장은 얄팍한 정치적 출구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공약을 전면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김두호 부의장인데, 탈당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민주당과 앙금이 남았다. 김 부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 ‘4 대 4’ 가부동수가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는 구조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도 본회의 표결 시 다시 가부동수가 나올 공산이 크다. 설령 조례가 제정돼도 ‘추경 심사’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통영 바닷가 마을 숲에서 ‘토종 블루베리’ 군락 발견

경남 통영의 한 바닷가 마을 숲에서 토종 블루베리로 불리는 모새나무 자생지가 발견됐다. 통영 내륙 지역에서 확인된 첫 군락지로 생물 다양성과 마을 숲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해양환경보호단체 (사)바다숲에 따르면 조갑자 농학박사와 함께 용남면 선촌마을 숲 식물상을 조사하는 과정에 모새나무 자생지를 발견했다. 모새나무는 주로 해안가나 섬 지역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상록활엽관목이다. 10월이 되면 검은색 열매를 맺는데, 식용할 수 있고 생리활성 효능도 뛰어나 ‘한국의 블루베리’라 부른다. 주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데, 국내에서는 전남 흑산도 이남 도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이 관찰된다. 통영에선 그동안 일부 섬 지역에서만 확인됐다. 바다숲은 “선촌마을 숲이 지닌 생태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와 협력해 자생지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준비한 특별한 하모니…케이윌·나비 첫 무대

경남 거제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지역 공연 문화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한화오션은 버스킹 프로그램 ‘오션하모니’가 오는 31일 첫발을 내디딘다고 22일 밝혔다. 오션하모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화오션과 지역이 상생, 화합하는 무대’라는 의미를 담았다. 옥포동 한화오션 오션플라자 뒤편 야외수변공원장에서 소규모 버스킹 음악·문화 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3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또는 다섯째 주 토요일 진행한다.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통기타 포크송, 어쿠스틱 밴드, 재즈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있다. 첫날에는 보컬리스트 케이윌과 싱어송라이터 나비가 오션하모니의 시작을 알린다. 공연장에는 한화오션 포토월과 SNS 전송이 가능한 포토 키오스크, 랜덤 뽑기, 한화오션 주요 생산품으로 구성된 디지털 타투가 마련된다. 여기에 거제 특산품과 거제사랑상품권도 선물로 준비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오션하모니가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 도시’ 거제 새 성장 거점 후보지 5곳…어디?

경남 거제시가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후보지 5곳을 추렸다. 22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착수한 ‘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구상’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용역은 산단 필요성과 참여기업이 나타났을 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 용역사인 (주)하나이엔씨는 계획 대상지 현황 조사와 산업 환경 분석, 입지·유치 업종·조성 원가 등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제 북부권 후보지 5곳(총면적 632만 5855㎡)을 선정하고 개발 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한내지구’로 연초면 한내리 산 125-1번지 일원 82만 8260㎡다. 해송 전원주택 앞바다와 오비2 산업단지 전면 해상을 매립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석포지구’다. 면적은 하청면 석포리 산 62번지 일원 15만 8258㎡로 석포 쓰레기매립장 바다를 매립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는 ‘덕곡지구’로 하청면 덕곡리 산 3번지 일원 58만 4941㎡다. 기존 덕곡산단 주변 바다를 매립하는 형태다. 네 번째는 ‘유호지구’다. 장목면 유호리 산6-1번지 일원 223만 7726㎡로 계획했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예정지와 마주 보는 곳이다. 다섯 번째는 관포지구다. 거제공항복합도시 개발구상에 포함된 곳으로 후보지 중 가장 넓다. 장포면 관리 산84-6번지 일원 251만 6672㎡다. 관건은 조성원가 현실화와 실수요 기업 유치다. 거제는 물론 인근 통영과 고성권역 기업 수요조사 결과, 3.3㎡당 적정 조성원가로 200만 원을 꼽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는 조성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현실적인 간극이 컸다”면서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로 할 수도 있고, 입주 기업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피소 1년 반 만에 법정으로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피소 1년 6개월 만에 결국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께 밀양시 가곡동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며 허 의원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시장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4·10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했던 박 전 시장은 공천을 취소당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테러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작년 5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의 진술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허 의원 맞고소에 따른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지난 19일 박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무료 AI 앱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잡고 보니 고교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 잡고 보니?”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AI 앱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불법으로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로 10~40대 2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A 군은 10대 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으로 이어졌다. A 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개설해 본인이 제작한 성적 허위 영상물 500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10대 15명과 20~40대 7명도 A 씨가 개설한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총 3500여 개를 제작·공유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이 온라인으로 대화만 나눴다. 해당 대화방에는 총 8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따로 판매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AI를 이용해 여성 연예인이나 일반인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I는 시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활용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 ‘OOO방’에서 10~20대 아이돌 등 여성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군 등은 경찰에 붙잡혀 “성적 호기심에, 재밌어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나,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어도 구속이 될 정도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면서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청소년들 대상 사이버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바지 내린 40대 징역 1년 집유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젊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늦은 밤 경남 김해시 한 길거리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0대·여) 씨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