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다시 판단해 달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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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여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이 법안에 대해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안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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