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사법의 해법을 모색하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는 한국해사법학회(회장 변광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함께 지난달 21일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해마루홀에서 ‘202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한 해사법적 쟁점과 해사법원의 역할’을 대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속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북극해 환경규제 레짐: 북극이사회에서 IMO까지’ △‘극지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북극항로시대 운송 및 해상보험의 법적 쟁점’ △‘해사법원의 설치 경과 및 북극항로시대 해사법원의 역할’ 등 네 가지 세부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사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항도선사회, K P&I CLUB,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특히 국내 해사법·법조계·해양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한국해양대 김진권 교수 △한국해사법학회 변광호 회장 △부산고등법원 박종훈 법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 △한국해법학회 권성원 회장 △부산지방법원 이성 부장판사 △부산지방검찰청 배상윤 부장검사 △국립한국해양대 최석윤 교수 △국립한국해양대 홍성화 교수 △부산항도선사회 이재윤 상무 △한국해운조합 동남권역본부 김창진 본부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채병근 본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변광호 한국해사법학회 회장(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 개회사.

변광호 국립한국해양대 초빙교수이자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사법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조계·학계·산업계가 함께 논의한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해사법 체계 정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정책토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일 부산닷컴 기자 ksol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