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세무조사팀 기업에 장기간 상주 불편 끼쳐”
“생성형AI 활용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며 “이런 때일수록 과세 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우선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도록 하겠다”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 또한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가겠다”며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조세행정 강화가 아니라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거래 형태도 복잡·다양해져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과세 인프라로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아울러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생 경제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정 운영과 민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도 적기에 제공하겠다”며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후보자는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며 “또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