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맞춤형 법률 지원 협약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19일 오전 부산 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률 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대책위 제공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19일 오전 부산 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률 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은 △법무법인 슬기 오권석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담당 변호사 △흰여울법률사무소 김승유 변호사 등이 대책위와 체결했다. 이들 변호사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별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피해 유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위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2023년 6월 결성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부산 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4000명에 육박한다. 전세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문제를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에 대한 자문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책위에 법률 소송 등을 문의하면 대책위가 전세사기 소송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부산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