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5·18, 부마항쟁 전문에 넣는 것 누가 반대하나"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있으니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4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수용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은 더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5·18과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넣자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5·18과 부마항쟁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이야기한다"며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것들이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