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 발표
개방형 임용 늘리고 '연봉 상한' 폐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성주 인사수석. 연합뉴스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일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인사 교류도 도입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 공무원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방과 중앙 사이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된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인·허가, 영향평가, 투자심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공무원이 함께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특정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해당 지역 파견돼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밝혔다.

조 수석은 '중앙-지방 공무원 직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태스크포스(TF)나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역량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