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유용·횡령
목적과 달리 사업비 14억 사용
일부 횡령도…경찰 고발 조치

경남 거창군청. 김현우 기자

경남 거창군 한 7급 공무원이 14억 원 규모 공금을 유용·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9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군 자체 감사 결과 지역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 씨가 사업 대금 등을 허위 지출하는 방식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거창군은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군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창군은 일부 사업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시행했으며 혐의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거창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유용 금액은 14억 원 규모다. A 씨는 사업 대금을 애초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공금 유용·횡령은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횡령 금액을 포함한 실제 피해액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거창군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A 씨 등을 상대로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개인 계좌 추적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제되지 않은 금액과 최종 피해액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회계 부서와 합동으로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도 대폭 강화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