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분야서 19개 정책 제안
보건·의료계도 정책 공약화 요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 기자 bysue@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표류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시정협치 △도시계획·개발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경제 △재난 대응·사회 안전망 △문화·예술 등 6대 분야에서 19개 시민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도시계획·개발 분야로, 이들은 북항 재개발이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공모가 유찰되고, 북항 트램 도입 일정도 결정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북항 지역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시민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먼저 입주한 뒤 민간이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주도로 ‘북항 해양 행정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정책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는 ‘해양 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북항을 거점 허브 공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항에 해양수산부 신청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HMM 본사 등을 이전함으로써 북항을 해양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이 추진되며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될 길이 열린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표류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각 정당 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정책 토론회를 통한 공개 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금이 2015년 1263억 원에서 2024년 26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에서다.

부산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는 총 33곳인데, 업체 분산으로 △차고지 운영 △정비 인력 △관리 조직 △부품 구매 등에서 고정비와 간접비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노선과 차고지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교통 약자와 교통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부산형 공공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공개 △남구 이기대 입구 아파트 사업 승인 보류 △동남권투자공사 확대 설립 △부산형 ‘문화 예술 바우처’ 확대 △서부산·원도심 ‘문화 활력 지구’ 지정 등 정책이 제시됐다.

한편, 보건·의료 노동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공공의료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의료원 운영 정상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신속 추진 △실질적인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통합돌봄을 위한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헌혈 인식 개선 △(가칭)부산시민건강혁신위원회 구축 등 7개 정책 공약화를 각 정당 부산시장 후보에 촉구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