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 등 생계형 이동" 대한노인회, 무임승차 제한 우려…靑 "계획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로 출근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 승차를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노인회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은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기 보다는 공공·민간 회사의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어르신들께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하위계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차량 부제 실시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적극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노년층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노년층 이동권 침해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3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차량 부제 실시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