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시 오는 9월까지 지원

2일 수협중앙회가 개최한 중동전쟁 비상 대응대책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수협 제공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경유 가격이 지난달 대비 50% 넘게 폭등하면서, 정부에 이어 부산시도 긴급 예산 마련에 나섰다. 일부 어업인들은 어업조기 철수를 결정하거나 고려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2일 수협중앙회 고시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적용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 드럼(200L) 당 27만 5880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이번 달 면세유 가격은 34만 원대로 책정됐으나,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27만 원선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달 가격인 17만 5410원보다 57.5% 급등한 수치로, 최근 5년 내 유가가 최고치였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29만 3410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러우전쟁 당시 도입한 적이 있는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에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조금은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에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기준가격을 L당 1070원으로 정하고, 실제 유가와의 차액 중 70%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유가 압박이 컸던 2022년 당시 지원율이 50%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폭이 한층 확대된 셈이다.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근해에 더해 연안 어선의 유류비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근해 어선에 실제 유가와의 차액 70%를 지원하면 시는 나머지인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에서 빠져 있는 연안 어선에 대해서도 기존의 면세경유 구입비의 12%를 지원하는 ‘소형유류비 지원금’에 더해, 정부 계산식과 마찬가지로 현 면세유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차액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지원은 오는 9월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도 2일 ‘중동 전쟁 비상 대응대책반 회의’를 열고, 어업 유가 안정을 위해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조속히 검토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은 이달 어업용 유류가격 상승분부터 적용되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