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선처 2026년 추경예산안 발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등
대중교통 할인 K-패스 환급률 대폭 높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대중교통비 할인카드인 K-패스의 할인율을 대폭 높여 일반인의 경우, 20% 할인에서 30%로 올린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먼저 일반 국민들 중 소득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수도권 주민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부산의 3개 구(동구·서구·영도구)는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다.

또 차상위·한부모 가족 36만명에겐 수도권은 45만원, 비수도권은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285만명에게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책정된 추경예산안은 4조 8000억원에 이른다.

지급은 지난번 민생지원금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다. 아직 지급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각 부처가 국회 통과후 실무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할인카드인 K-패스 할인율(환급률)을 많이 높인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때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카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저소득 53%→83% △3자녀 가구 50%→75% △청년·2자녀·어르신 30%→45% △일반 20%→30%로 각각 올린다.

이에 드는 비용은 모두 877억원이다. 한시적으로 확대하는데 일단 6개월로 정해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