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이유로 안건 미상정
박 시장 “민주당 또 부산 홀대”

박형준 부산시장이 30일 오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정종회 기자 jjh@·이재찬 기자 chan@

더불어민주당 외면으로 2년간 표류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에 급물살을 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숙려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특별법을 안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제433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 대신 법사위원장 직을 대행한 김 의원이 법안 숙려 기간을 빌미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26일 의결한 특별법은 국회법상 지켜야 할 숙려 기간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법사위를 통과시키곤 했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추경안을 주로 다룰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 처리는 한동안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2년 동안 표류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다음 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회동했고, 지도부가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 시장과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자신들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 기간을 빌미로 삼았다”며 “부산 시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부산 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이 보여준 건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 셈법인 것이냐”며 “더 늦어지면 부산 시민과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은) 부산 경제를 내팽개치는 민주당 폭압에는 왜 말 한마디 못 하나”라며 “여기서도 침묵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30일 〈부산일보〉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이 아니면 숙려 기간을 두게 돼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여야 합의가 된 법이라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