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시설 공공 개발 가능성 높아져
사업 가속화·공공성 강화에 기대감

부산항 북항 1·2단계 재개발 사업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부산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하부 부지 조성 이외에 최대 난제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부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방치되다시피 해 왔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상부 시설에 대한 개발과 분양, 운영 권한을 공공이 맡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최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나 해당 개정안 발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 구도까지 보이는 양상이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경쟁의 2회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등의 개정안 발의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다. 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산항만공사(BPA)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BPA가 토지 조성과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의 발의 내용도 토지 조성과 상부 건축을 하나의 사업구조 안에서 다루는 정부와 지자체, BPA,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일관된 사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올해 초 발의된 두 의원의 법 개정안에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개정안 하나를 더 보탰다.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 재개발 지역의 상부 시설까지 포함한 공공 개발을 가능케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권은 기존 논리를 더욱 명료화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기존 개정안 내용의 베끼기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전 의원 측은 여기에 북항 재개발지 내에 돔 야구장 건립 가능성을 보태고 나섰다. 북항 재개발지 내 야구장 건립은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 모두 쟁점화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법 개정안 경쟁은 지방선거용 쟁점화로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난제에 봉착해 왔다. 하나는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가 유찰되면서 벌어진 장기간 부지 방치와 이로 인한 북항 재개발 활성화 실패다. 이런 현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잇단 항만재개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로 상부 시설 개발 가능성이 넓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난제까지 풀려야 한다. 부산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반복된 난개발의 방지다. 공공 개발이 개발 내용의 공공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제대로 된 북항 재개발 활성화가 이뤄질 때라야 성공적 개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