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복지부·부산시 조율
제동 걸린 공공병원화 논의 재개

금정구 백종헌(국힘)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침례병원 실사가 4월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침례병원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속보=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실사 논의가 재개된다.

건정심 측의 현장 방문 재검토 입장(부산닷컴 3월 20일 보도)에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백 의원 측은 내달 중으로 정치권을 배제한 실무 위주의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백 의원실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내달 침례병원 현장을 찾아 실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연초에 복지부 인사 등이 겹쳐 소위원회 관계자가 대거 교체됐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이들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서 부산시와 오해가 쌓였다”라고 설명했다.

6년을 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는 지난해 박형준 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남을 가지면서 급진전했다. 답보 상태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부산시는 운영 적자 일부를 10년간 지원하는 파격안을 내놨다.

이에 복지부와 건정심은 올해 초 침례병원 현장실사 등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16일 김경덕 행정부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가 서울을 찾아 복지부와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침례병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꼭 방문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동석했던 부산시 관계자는 “건정심 측은 ‘우린 특정한 날짜에 간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라면서 “워크숍 등을 통해 부산에 왜 공공병원이 필요한지부터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아 항의했다”라고 전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냐’라는 부산시의 항의에 복지부와 건정심 소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는 아니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실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화에 재차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한 박 시장은 지난 20일 ‘여당이 침례병원을 선거철에 이용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백 의원실은 복지부와 부산시, 양측이 서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재에 나섰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파격안까지 내놓고 실사를 약속 받았는데 복지부가 안면을 바꿨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선거철을 코앞에 두고 건보재정과 관련된 판단을 해야 하는 건정심 측 입장도 부산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실은 내달 중 여야 관계자 참관 없이 실무자 위주로 현장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6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파행은 막아야 한다”라며 “실사도 건정심의 현황 파악이 이뤄진 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관계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