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 송치해야…2차 가해는 보완수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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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고소인 측 대리인 이보라 변호사가 심의위가 열린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고소인 측 대리인 이보라 변호사가 심의위가 열린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내린다.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앞서 장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며 지난 9일 경찰에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 특히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앞서 장 의원은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부디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 측 대리인 이보라 변호사는 "생각지도 못하게 맞닥뜨린 절차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수심위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고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절차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이 요청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해 "거짓말탐지기는 심리적 상태나 생리적 반응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병행할 실익이 없다"며 "객관적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요하는 건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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