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3개월 경과…선거 차질 우려
“획정 없이 공천”…후보·유권자 혼란
중대선거구제 논의…지선 반영 난항
부산 남구·중구 의석 감소 가능성도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1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선거 준비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0여 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선거를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인 선거 180일 전을 이미 3개월 넘긴 상태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지연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의 혼란과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역구 획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3월 임시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나눠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구편차 50% 기준’을 위반한 일부 광역의회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재획정을 요구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격차를 1.5배 이내로 맞추라는 의미다. 하지만 관련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이 때문에 전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한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관련 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이들 정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개혁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해 3월 내 처리해야 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나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주요 과제는 이번 선거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각 정당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제도 변경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부산도 인구 감소 영향으로 선거구 조정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남구는 지난 총선에서 갑·을이 통합된 이후 광역의원 정수 조정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고, 현재 4명인 시의원 가운데 최소 1명 감소가 예상된다. 중구 역시 헌재 결정 여파로 단 1석인 시의원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별 의석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