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중동 상황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둬야"
"재정사업·민간투자, 지방우대 방식 획기적 개편 필요"
"5·18, 부마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사태와 관련,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차량 5·10부제 실시, ‘전쟁 추경’ 편성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달라”며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 우대 정책을)내년도 예산, 중기 재정계획에 대폭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