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박·전자 등 주력 산업 정조준
국익 우선 정치권 힘 모아 철저 대비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라는 플랜B를 동원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 적용을 받을 경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유가 파동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경제와 안보 불확실성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301조를 빌미로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돌발적이면서 충격적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국가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자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관세 부과 권한 등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특히 USTR은 이날 관보를 통해 ‘한국이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으로 과잉 생산한 증거’라고 언급하며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 분야인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정조준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301조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301조의 취지가 표면적으로는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저지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정치 목적이나 국가 이익에 따른 관세 압박용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 특히 USTR은 7월 하순 전까지 서면 의견 제출, 공청회, 반박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쳐 301조 위반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불리한 결론 도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다가 USTR은 미국 산업계가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약품, 수산물 등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예고했다.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이번 301조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은 지난해 7월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같은해 11월 발의한 데 이어 12일에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했다. 여야는 당시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스타일은 이제 뉴노멀이 됐다. 미국에 또 트집을 잡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번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힘을 모아 앞으로 닥칠 각종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