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선거 교육, 아이들 시민성 키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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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교육을 두고 일부 학교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선 선관위에서 선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이러한 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선거 교육의 본래 취지가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거 교육은 결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참여해야 하는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는 방법과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기준 등을 안내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또한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과 고등학생 대상 ‘새내기유권자 연수’는 올해 갑자기 신설된 과정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소속 초빙교수의 출강을 통해 매년 꾸준히 운영돼 왔다.

선거 교육에 대한 교실의 정치화 우려는 결국 교육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이다. 부산시선관위도 매년 자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해 전문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교육 현장에서 만난 미래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정당정치나 이념 등이 아니었다. 투표 절차와 방법, 후보자 공약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선거 교육을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첫걸음을 돕는 공교육의 한 과정으로 바라봐 줬으면 한다. 국혜미·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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