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화로 문제 해결 시발점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오늘, 3월 10일은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조법 2조와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의 노동계 상황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한국노총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의 노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또 "그동안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