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시스템 재난복구 구축 단계화
AI 3대 강국 ‘청사진’ AI행동계획도 확정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지난해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유형별로 나눠 재해복구(DR)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두지만 '민감' 데이터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KT 연구소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인 국정자원 대전본원이 배터리와 서버가 분리돼 있지 않는 등 데이터센터 안전 수준이 민간보다 미흡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2030년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에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없고 기관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 일관된 기준 없이 DR을 구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공공 IT 시스템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해 시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 시스템(A1)은 실시간∼1시간 이내 복구되는 '액티브-액티브 DR'을, 대국민 필수 시스템(A2)은 3∼12시간 이내인 '액티브-스탠바이 DR', 대국민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 주요 시스템은 1∼5일 이내인 '스토리지 DR'이 각각 구축된다.

위원회는 과기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의 IT 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1호 안건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행동계획본계획(2026~2028)’도 심의·의결했다.

AI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