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천호 의원 대표 발의
여야 국회의원 13명 동참
진흥원 역할 등 주요 골자

한국항공서비스(KAEMS) 민항기 MRO 현장 전경. 사천시 제공

정부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실에 따르면 24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그 후속 절차로 우주항공산업 진흥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우주항공산업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 연구개발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꼽힌다.

서천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화를 끌어나갈 전담 기관이 설립되면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로봇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부처별 다양한 전담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청은 2024년 개청 이후 산업 전담 기관이 없어 우주항공 관련 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경남도의회와 사천·진주시의회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사천시는 이와 별도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 설립을 위해 5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사천 지역은 전국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52.4%, 종사자의 45.4%가 집중돼 있으며, 체계 종합·부품·MRO 등 산업 기반이 이미 완비돼 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화와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실행 기관으로 기능하기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게 사천시 주장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서천호 의원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우주항공청과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함께 구축된 사천이야말로 진흥원의 기능을 가장 완결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