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7차 보정심 회의서 결론
공공·신설의대 제외 3662~4200명
32개 의대서 연간 700~800명 전망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차례 회의 끝에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좁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의사 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 중에서도 3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6개를 검토해 왔는데, 6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면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이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도 6개 모형 가운데 3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당시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급 추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보정심 위원 대부분이 의견의 의견이 모이면서 표결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6차 회의 만에 부족 의사 수 범위가 좁혀졌지만, 최종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의학교육 여건, 증원 상한선 등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는다는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다음 증원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에서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되겠고, 5년간 동일한 인원을 뽑는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증원 규모는 700~800명 상당이다.

이날 보정심은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부분에서도 합의했다. 증원 상한선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보정심은 오는 10일 7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