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시의원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입지·용도 제한 완화 필요성 주장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6일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에서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 제안이 나왔다. 입지, 용도, 밀도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한 화이트존 지정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당시 그는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과감한 규제 철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특혜 시비’ 문제 등의 우려와 관련해 대응책을 고심해왔다.

김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 △50년 장기 무상임대 등 파격적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지연되는 부지는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건축·개발한 뒤 기업에 임대해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부산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감소로 입학생이 줄고 있는 대학들이 보유한 유휴시설, 실험장비, 연구 인력들을 부산 이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코델타시티, 센텀2지구 내의 핵심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하여, 앵커기업 유치 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분’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과감한 규제 철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이트존 내에서는 입지, 용도, 밀도 제한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화해 부산은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추친된다면 부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업을 골라서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협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은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시정과 제9대 의회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지금,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훗날 부산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산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