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공개서한 보내 촉구
6일 보정심서 증원 규모 논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80명 수준의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 단체는 관련 근거 자료 공개 전까지는 결정을 잠정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3일 대통령실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추계 결과에 대한 해석 원칙과 복수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달 25일까지 회신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의대 정원에 관한 결정을 잠정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담당 부서에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또 필수 의료 보상, 의료 사고 부담 구조, 전달 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 의대 증원과 별개로 현재 의료 공백을 당장 줄일 수 있는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답변과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 교육 현장에 ‘과부하(과적 교육)’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릴 전망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매주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2027학년도 최소 580명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보정심은 지난달 27일 5차 회의에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0~4800명으로 좁혔다.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원을 5년간 늘린다면 단순 계산 시 매년 732~840명을 증원해야 한다. 다만 학교별 교육 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579~585명 수준의 증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졸속 증원 중단을 요구하고 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제2의 의정 갈등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음 보정심 결과를 보고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