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차 병원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첫 도입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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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력 10년 내 조건 완화
베데스다복음병원 참여 신청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의사를 밝힌 베데스다복음병원. 복음병원 제공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의사를 밝힌 베데스다복음병원. 복음병원 제공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양산시는 지역 의료 기반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반면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24시간 응급·입원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지난달 30일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수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양산형 필수진료 과목’을 운영할 시 의료진 인건비도 지원한다. 특히 양산시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5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료 인력난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2차 병원이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 주민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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