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000피보다 쉽다"…국힘 "왜 아직 못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냐"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장동혁 대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은 늘어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더 커졌다"며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들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망국적 부동산 탈레반'의 반성"이라며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10·15대책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