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당론 발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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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빨리 처리…정부와 협의해 보완 예정"
與 당론 발의로 광역 행정통합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지역구 의원들이 초안을 만들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해 마련됐다.

천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 원내수석은 "설 이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하고, 통합시 청사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2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시장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원과 광주시장, 전남지사도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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