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13일 공동언론발표
과거사 핵심, 조세이 탄광 사고 유해 감정 추진키로
한일 정상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북정책 공조"
경제분야선 AI, 지식재산 보호 분야 양국 협의 강조
스캠 범죄 공동 대응, 청년 세대 간 교류 지속 협의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나란히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과거사 문제인 조세이 탄광 사고에 대한 유해 감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굳건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안보·사회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조세이 탄광 수몰 유해 DNA 감정을 한일 정부가 공동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90여 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나란히 서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에 뜻을 모은 것이다.

특히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선 한중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전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양국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1942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숨진 곳이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한일 과거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을 두고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또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꼐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쌓았다. 양국 정부는 경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협의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킬 실무협의도 이어나기기로 했다. ‘지방 성장’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 1200만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공감대를 쌓기도 했다. 이에 따른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 있었다”며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며 일한, 일한미 연대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일한미 삼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