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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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창원서 그간 성과 브리핑
충분한 특례와 권한 확보 중요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진행
울산 추후 통합 필요성도 강조
오는 2월께 시도지사 기자회견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년 넘는 활동을 끝으로 양 시도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11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 1년 3개월간 행정통합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향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이들은 위원 전체 회의 매월 1회 이상, 현장 설명회 20여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8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통합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특례와 충분한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통합으로 인한 또다른 서부경남 지역 등 소외와 불균형 등 이른바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는 29일까지는 부산·경남 만 18세 이상 주문 4047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로 과반을 차지했다. 부산 55.5%, 경남은 51.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벌인 여론조사에 비해 18%나 상승한 수치다.

반면, 행정통합 반대의견도 29%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대비 16.6% 하락한 것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지역민에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부산·경남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내려야 한다며 ‘주민투표’ 시행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산과 경남의 34개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행정통합 참여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위원회는 부울경이 역사적으로 한뿌리이자 동일한 생활·산업권으로 울산시 역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울경 통합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행정당국에 주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비해 부산과 경남은 속도전에 편승하기보다 지역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최종의견서의 상세 내용은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4시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세부 내용을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통합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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