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 우여곡절 끝에 접수 시작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신청 요건·지급 일정 등 확인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
31일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남해군 제공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확정된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남해군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31일 남해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12월 30일 시작됐다. 경남도의회에서 도비 지원이 확정된 지 14일 만으로 2026년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15만 원을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k)’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다만, 최초 지급일은 농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2026년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으로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가 출범했다. 남해군 제공
지난 29일에는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군 지자체가 참여하는 단체다.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와 공동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군 지자체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 자체적인 연계 사업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기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청년 창업 지원 등 남해군 특성에 맞는 연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