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난해 6월 예고됐지만 불발
공공시설물 지적 사항 조치 늦어져
재산권·공공시설물 이용 제한 불편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사송신도시 2단계 전경. 양산시 제공

미니신도시로 조성 중인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2단계의 사업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사업 준공 예정이었지만 1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 등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 일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양산시는 “사송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단계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국토교통부의 준공 공고도 지연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준공 공고는 사송신도시 2단계 사업 준공과 같은 의미다.

2단계는 사송신도시 전체 사업 면적 276만 6000㎡ 중 105만 3452㎡(38.1%) 규모다. 이곳에는 주택 건설 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가 조성됐다. 공공시설 용지는 전체 공공시설 용지 185만 8400㎡의 47.2%인 87만 8000㎡에 달한다.

이는 사송신도시 내 공원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 인프라의 절반이 2단계에 조성된다.

2단계 사업 준공은 지난해 6월이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예정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다.

양산시와 소방서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인수인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벌여 요청한 838건의 개선 사항 해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797건 조치가 완료됐고, 27건은 해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도 쇄도하고 있다.

2단계 지역 내 주택 건설 용지 등은 미등기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은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고 있다. 조성된 일부 공원과 도로 이용도 비슷한 실정이다.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사송신도시 2단계 전경. 양산시 제공

앞서 LH는 2021년 사송신도시 사업 준공이 늦어지자, 입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부지 276만 6000㎡ 중 123만 9800㎡를 1단계로, 나머지 부지를 2단계로 각각 나눠 사업 준공을 하기로 했다. 1단계는 2023년 8월 사업 준공됐다.

그러나 LH는 2022년 하반기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방안과 2023년 말에서 2026년으로 연기된 양산도시철도 건설을 사송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또다시 2단계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눴다.

2단계는 2024년 6월 말, 3단계는 2026년 말 각각 사업 준공한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준(동면·양주) 의원은 “사송신도시가 성공적인 신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되는 공공시설물에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나아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사업 준공돼 입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에 봉착한 양산시도 내년 1월 사업 준공을 예고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금을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 대부분이 해결돼 내달 사업 준공을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