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식 예배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정승윤 전 부산교육감 후보 ‘혐의 부인’
부산지법, 23일 오후 첫 공판기일 열어
교육감 재선거 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정 전 후보 등 “혐의 부인한다”는 입장
올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정승윤 당시 후보. 부산일보DB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과 목사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4·2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올해 3월 16일께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연단에서 확성 장치인 마이크를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보수 후보로 교육감 후보 나오신 거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정 전 위원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정 교수는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소에 30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목사 2명과 ‘정승윤 교육감 후보 승리 기원 출정식 예배’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교육감 재선거 후보인 김석준(현 교육감)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했다”며 “피고인들은 손 목사와 공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과 목사 2명은 이날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두 달 반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정리하지 않았다”며 “선거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재판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세계로교회 손 목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는 내년 1월 3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