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차원 지원 강조
부산·경남 논의도 급진전 전망
공론위,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
부산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서 활동 현황과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공론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지역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앞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추진 명분을 확보하려면 찬성률이 70%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지역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는 23일부터 31일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주민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론위는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먼저 공개한 뒤, 내년 1월 중순 최종 보고서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공론위 활동 경과와 함께 행정통합안,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 권역별 발전 전략 등이 담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 안팎에서는 찬성률이 70%를 넘어야 논의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동안 이번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론위는 1년간 부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권역별 토론회를 8차례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렸지만, 지역별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남에서는 대도시인 부산으로 기능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른바 ‘빨대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 같은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불과 반년 앞두고 대전·충남 단일 광역단체장 선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부산·경남보다 한발 앞선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통합지방자치단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고,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주문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별도의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론위는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가시화되는 흐름 자체가 부산·경남 지역 주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호환 공론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성공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부산·경남도 영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론화 과정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역시 대통령 발언이 부각되면서 행정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공론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특별법 제정과 발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꾸준히 커져 왔다”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부산·경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