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76건 적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해 겪은 산청 제외 도내 141곳 점검
자격증 대여 등 무더기 행정 처분·고발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지역 부동산 중개 업무 과정에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올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도내 6040개 중개사무소 중 수해를 겪은 산청군을 제외한 21개 시군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 행위 △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 및 공제증서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불법 행위 76건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인 각 시군구에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일부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향후 법정 교육 수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를 통해 주요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나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매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했다”면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