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주도 ‘지역 R&D’, 5극 3특 단위 ‘지역 자율’로 바뀐다
내년부터 지역 자율형 체계 전환
자치분권, 지역 주도 발전 강화
수도권 외 4극 3특에 789억 지원
타 권역 대비 중점기술 집중 육성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이 기획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5극3특 ‘지역 자율 연구개발(R&D)’이 본격 추진된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 및 ‘중앙주도 기획·공모’로 지원하던 지역 R&D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지역 자율 R&D 강화)에 따라 기존 ‘17개 시도 단위, 중앙 주도’로 추진해 온 지역 R&D 지원체계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5극3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토 구상으로,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자치분권과 지역 주도의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을 대상으로 789억 원을 투입한다. 권역별로는 4극에는 각 131억 원, 3개 특별자치도에는 각 88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권역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극3특 권역 내 R&D 기획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원(KAIST·UNIST 등)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은 권역 사업 기획·관리와 협업을 총괄하게 된다. 각 권역은 기존에 수립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계획’과 정부에서 발굴 중인 ‘5극3특 성장엔진’을 기반으로 타 권역 대비 강점을 보유한 중점기술 분야(4극 3개, 특별자치도 2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4극3특 단위 산학연 협력을 통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기원-지역거점대학-특별자치도 간 협력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유망기술의 사업화 촉진 과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해 자율적으로 기획해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중앙컨설팅단을 운영해 중점기술 분야 선정 단계와 사업 기획 단계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처음 시도되는 ‘지역자율형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 더화이트베일에서 지방정부, 4대 과기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역거점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을 대상으로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지방정부,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공 모델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