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토론회
1차 이전 성과·한계 진단… 부산 D등급 ‘경고음’
패키지형 이전·정주여건 개선 등 유치 해법 제시

지난 19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 발전 방안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손희문 기자

속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부산의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부산일보 10월 27일 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관련 전략과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한계 평가를 비롯해 2차 이전을 위한 패키지형 이전 전략과 정주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 제시됐다.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 발전 방안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에 발맞춰 부산의 대응 전략과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과제로 확정한 후 올 하반기 이전 의향 전수조사, 내년도 이전 계획 확정, 2027년 선도 이전 착수 등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한계를 짚는 냉정한 평가가 제시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1차 이전을 통해 13개 공공기관 3457명이 △동삼(해양) △문현(금융) △센텀(영화·영상) 지구로 분산 이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은 35.7%로 정부 목표치(30%)를 웃돌았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총생산 증가 등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민간연구기관인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의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부산은 6단계 중 5단계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대 경영학과 임효창 교수는 “혁신도시가 일터 중심으로 기능하고 삶터로서 매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산의 1차 혁신도시 평가는 실패가 아닌 경고”라며 “2차 이전에 내실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또 다른 ‘나 홀로 이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를 주도한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이민원 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개별 기관 유치가 아닌 ‘패키지형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에서 유치 전략을 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점찍은 350개 공공기관에 더해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자회사 279곳도 사실상 공공기관”이라며 “이전 대상에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지역 균형성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대 부동산학과 류종현 교수는 “향후 공공기관 추가 유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후 안착과 상생, 성과관리를 이끄는 논의와 평가 기준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배근호 교수는 “부산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등 새로운 시각에서 유치 환경 조성을 점검해야할 때”라고 짚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산업은행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산시와 이전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린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선례를 돌아볼 때, 2차 이전 전략은 부산혁신도시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이승우 과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유치 대상 기관 동향 파악과 자료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향후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시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대학·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역 발전 성장 거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