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와 함께 번호 검증 시스템 가동
해지·정지 번호 변작 여부 실시간 점검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 전면 참여
미국도 중국 통신사에 스팸 감소 명령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전화번호의 상당 수가 이미 해지 또는 정지된 번호로 변작된 무효 번호로 보고 통신사, 문자 중계사·재판매사와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통신업계가 대량 문자 발송에 쓰인 계정이 무효 번호와 연계된 것인지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 1억 8000만 개 번호를 대상으로 수시로 확인에 나서며 이상 번호일 경우 발송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검증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또 스팸 근절을 위해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사기 탐지 기능을 국내에 도입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사 3곳을 상대로 ‘자동전화 완화 데이터베이스’(RMD) 인증 문제 시정을 명령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서 아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CC의 RMD는 통신 사업자들이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FCC에 증명하고, 다른 통신사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불법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