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3대 정책방향 발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5종 세트’ 집중지원
광주·부산·구미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
새만금·청주·포항·울산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제조업 AI 대전환 통해 산업 경쟁력 최대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업무보고-3대 정책방향. 산업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확정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규제프리존 지정), 인재(거점국립대→성장엔진 특화 연구대학),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 파격 지원), 금융(국민성장펀드 40% 집중투자), 혁신(대형 R&D, 창업도시, 혁신조달) 등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인 60조 원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

메가권역별 첨단산업화 전략. 산업부 제공

5극 3특 권역을 넘어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부산-구미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특히,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가칭)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투자에 대한 패키지 지원(입지·판로·R&D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

또 충청(청주)-호남(새만금)-영남(포항·울산)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삼각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김 장관은 "신도시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를 확정하고 내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와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난 9월 국내 주요 1000여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조 AI 전환의 필수 투입 요소인 데이터, 예산,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일을 과감히 줄여나가겠다"며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