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은 어디까지?…중기부 ‘범위해설서’ 발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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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기업들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중소기업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적용기간 △중소기업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및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올들어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개펀해 매출액 기준을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했고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조정한 바 있다.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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