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통일교 금품 의혹' 여파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개혁안을 두고 위헌 소지 논란이 커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우려를 제기하자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하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 처리 등 추가 의논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고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개혁 연내 완수’를 공언해 온 민주당이 전략을 선회한 배경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법조계가 일부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선택과 집중으로 교통정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와 범여권 반발을 의식해 한차례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는가 하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권자를 국회 대신 법무부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려를 불식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 전반에 번져나가는 등 악재가 이어지자 일단 사법개혁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법안 관련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