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거리 비례요금제 거론 눈길
기업에 “지역 균형발전 기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송전 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하며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을 향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며 남부권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송전 거리 비례요금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력 생산지의 전기 요금을 주요 소비 지역보다 낮게 조정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균형발전의 일환이자, 기업의 지역 생산기지 건립을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필요하면 기업들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뒀다”며 “(지방의 경우)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