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 등 '눈길'
역할 재확인… 구체화, 실천 중요해

가덕신공항 조감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시설과 관문기능을 갖춘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항공산업의 방향을 그릴 최상위 전략이다. 여기서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고 외항사 취항을 적극 유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육성과도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가덕신공항이 국제 관문으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될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운항 항공사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 등 공항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국가 항공망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신호다. 특히 “공항이 지역 산업과 관광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기본계획의 방향은 가덕신공항이 맡게 될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해 온 지역의 오랜 숙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 K 컬처를 중심으로 한 국제 수요를 감안하면, 남부권에도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또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려면 인바운드 수요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손보고, 무비자 적용 공항을 지방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천공항이 계속 커질 경우 지방공항의 잠재 수요가 흡수돼 지역 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인천공항 확장이 필요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방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시민의 발이자 국가 물류·관광·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할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기본계획이 이 방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2023년 8월 가덕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에서 사실상 관문기능을 갖춘 공항 추진을 제시했고, 부산시도 그 취지에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공항 시설 규모 반영”이라며 환영을 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 등을 담은 이번 계획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제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육성은 지역 염원을 넘어 국가 항공정책의 당연한 방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