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